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및 보증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고 보증하는 제도로써 보증료 및 보증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보증료율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보증료 할인 및 할증

    ▷ 보증료 할인

보증료 할인

---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주세요.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 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1.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단독,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 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

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1순위]

• KB시세 (onland.kbstar.com)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2순위]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3순위]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4순위]

•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5순위]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 그 외 주택

 

[연립 다세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2.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3.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단독, 다중, 다가구]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2.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감정평가서 이용 시]

• 감정평가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감정평가방법
  -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

    ▷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보러 가기
2.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3.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이상과 같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다양한 보증상품이 있으니 추가로 하기 링크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보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