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7 부동산 경매시 유치권-정의와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자주 마주치는 권리 중 하나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경매 투자자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성립 여부와 해결 방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는 요건과 경매 물건에 대한 적용 여부 확인 방법,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이란?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일정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 즉, 물건에 대해 발생한 비용이나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유치권 성립요건 및 주의할 점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 2025. 4. 27.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진행절차 명도소송에 있어 그와 함께 또는 이전에 진행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명도소송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상 명도 소송에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 2023. 9. 3.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기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면 권리확정을 위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 중요성은 아래글의 경매이야기:배당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아래 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확정일자 신청을 위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후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확정일자'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시 유의사항에 대한 팝업창이 뜨고, 해당 글을 숙지하신 후 동의하시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기본정보 입력을 통하여 계약구분과 부동산구.. 2023. 7. 22. 경매이야기 4. 토지경매 5단계 쉽게 따라하기 토지경매는 경매하시는 분들중에서 고수의 영역으로 정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토지경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되어 관련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1 Step. 물건 검색 및 조사 입지를 분석한다. 토지 경매 물건을 조사할 때는 가장 먼저 입지를 보아야 한다. 현장에 나서기 전에 위성지도나 로드뷰로 지역, 접근성, 주변환경을 꼼꼼히 확인한다. 지목과 면적을 확인한다. 지목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여러가지다. 토지대당(임야대장) , 부동산 등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모두 나와 있다. 이들 서류상 지목이나 면적은 모두 일치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간혹 다른 경우가 있으니 그럴 경우 토지대장(임야대장)이 기준이 된다. 완성된 건축물을 상상한다. 입.. 2023. 5. 26. 경매이야기 3. 배당과 철회.. 그리고 경매 입찰.그 복잡한 내용 알아보자! 경매에서 배당과 철회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한다.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라 함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매 대상이 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민사집행법상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단순하지 않기에 권리분석에 많은 실수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 배당순위에 대한 분석 실수 및 철회로 인한 낙찰취소등의 다양한 경우가 있어 오늘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배당요구와 권리신고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을 권리신고라 하는데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도 있지만 권리신고 외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권리자도 있다는 면에서 분명 권리신고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 2023. 5. 13. 근저당 설정 해지를 셀프로 해보기 오늘은 근저당 설정 해지를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은행에서 향후 대출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는데, 해당 설정은 향후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 해당 설정을 보통 대출한 은행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해지 작업을 합니다. 그 비용이 약 10만 원 정도 지불하는데, 셀프로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저당 설정이란 ?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이런 형태의 대출은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유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기관.. 2023. 5.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