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및 보증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고 보증하는 제도로써 보증료 및 보증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보증료 할인 및 할증 ▷ 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 2023. 7. 26.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기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면 권리확정을 위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 중요성은 아래글의 경매이야기:배당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아래 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확정일자 신청을 위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후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확정일자'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시 유의사항에 대한 팝업창이 뜨고, 해당 글을 숙지하신 후 동의하시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기본정보 입력을 통하여 계약구분과 부동산구.. 2023. 7. 22. 부동산 임대차 이야기 Part2 : 전세권 설정 알아보기 요즘 전세사기에 예민하여 다양한 대항력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의한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설정이란 민법에 기초하여 보장된 권리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를 법률에 기재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전세와 법률상 전세권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성질과 존속기간 등 차이점이 있으나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차이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전세권은 전세로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에 “내가 이 집 세입자입니다” 라며 이름을 써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누가 봐도 세입자인 것을 인정받게 되고 보증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니까요. ▶ 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는?.. 2023.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