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제도가 건강보험료 체계개편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변화에 따른 영향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 개편내용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지역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23년 건강보험료 요율 및 최저보험료 인상
'23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먼저 소득 요율은 직장가입자와 유사형태로 정률 점수제가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부문과 함께 반영되는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208.4원입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하한은 19,780원이며 상한은 3,911,28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시 소득부문 점수제(정률제)
2023년 지역가입자 소득 부문의 보험료는 정률제로 소득대비 7.09%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336만 원 이하 : 기본점수 95.259점
- 336만 - 6억 6천199만 원 : "기본점수 95.259 + (소득 - 336만원) * 0.283509"
- 6억6천199만원 초과 : 상한 18,768.13점
해당 정률 점수제 계산식으로 소득구간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출해 보면 아래와 같으며, 전 소득 구간별 연간보험료는 소득의 7.09%로 부과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며 사업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은 100% 반영,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 반영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100% 전부 반영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미만 시에는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율과세 종합저축, 보험차익 등 비과세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이 50% 반영되며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시 재산부문 : 공제금액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재산 범위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금, 월세이며 , 2023년 재산점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나 재산공제가 500 - 1,350만 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으로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재산과표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60%에서 20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부문 : 차량가약 4천만 원
자동차 부문의 보험료 산출 시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점수부과에서 제외됩니다.
▶ 부과 제외 대상차량
- 사용연수가 9년 이상
- 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미만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 상이자 소유 차량
-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 차량
- 승합, 화물, 특수, 영업용 차량처럼 생계 수단을 위한 자동차
하지만 위의 범위에 속하는 차량의 경우 배기량, 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산방식
- 배기량 및 사용연수별 점수 * 208.4
예를 들어) 2년 전 3,000cc 차량을 1억 원 주고 샀다면 잔존가치율을 적용해도 4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 차량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다, 고로 3년 미만 / 3,000 cc 이하 기준이 적용돼 186점이 부과되고 여기에 208.4 원을 곱한 38,760원이 차량 건보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굉장히 복잡한 탓에 본인의 소득 수준, 재산, 자동차 가액을 알아도 그 조건을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부지기수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모의 계산을 통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민원여기요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기 Click!
지금까지 '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사항과 함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료 체계개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아래 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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