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지금 노년을 준비 중인 중장년부터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들까지 노후 대비의 큰 역할로 생각하고 계시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실제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겨우 노년을 그나마 편하게 지내기 위하여 국민연금 + 개인연금 + 퇴직연금의 세 가지 연금을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의 좀 더 나은 노후 대책을 위하여 국민연금과의 상호관계를 설명드리고 절감할 수 있는 팁도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피부양자 자격요건 심사에 반영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하거나 유지하게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는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되어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2차 개편이 23년 9월부터 적용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요건 심사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100%가 합산소득에 반영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원 (기존 3,400만 원에서 축소) 이하이고, 재산과 자동차 부문의 점수가 각각 1천 점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이 초과되어 대상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배우자도 같이 박탈되나, 재산의 경우 해당되는 당사자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점 차이 부분에 있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가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정률제로 소득대비 7.09%의 비율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건강보험료도 높아집니다.
- 23년 9월부터 2차 개편이 적용되는 시점에 피부양자에서 자격 미달로 박탈되는 대상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4년에 걸쳐 건강보험료를 경함하여 줍니다. (1년 차 : 80% 경감 , 2년 차 : 60% 경감 , 3년 차 : 40% 경감 , 4년 차 : 20% 경감) -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변경사항은 아래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Tip
- 피부양자 자격요건 심사에서는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과 재산, 자동차도 고려되므로, 이들을 관리하거나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은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반영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과 자동차는 공제금액을 활용하거나 점수가 낮은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는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도 반영되므로, 이들을 관리하거나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되므로,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 정률제에서는 소득 구간별로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구간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소득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득정률제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중 하나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정률제는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에 대한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합니다.
◆ 소득정률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일관성: 소득정률제에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정한 세금 부과: 소득정률제는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개인은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내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간단하고 투명한 세금 부과: 소득정률제는 세금 부과 방식이 간단하고 투명하여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정률제는 세금 부과 방식 중 하나이며, 다른 방식으로는 세척제, 계층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다른 장단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감소가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에 1년 넘게 다닌 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공무원 연금 등 종합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퇴직자는 이 제도를 이용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있어 기존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대비 지역가입자로써 발생되는 건강보험료의 차이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해당 국민연금은 퇴직 직전 납입한 금액 * 2 금액(회사에서 부담한 금액포함)을 온전히 납입을 해야 한다는 부분도 알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 산출에 미치는 영향과 , 국민연금으로 인하여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 그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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