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연금개혁안 :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25년 연금개혁안이 정치권의 많은 눈치싸움 끝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연금 개혁이 어떻게 변화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상세히 분석하여, 연금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재정 계획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번 개혁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고통분담을 통하여 노령층의 복지를 마련한다는 비판들도 일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고 그 주장들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1. 보험료율 인상 (9% → 13%)
   - 기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였으나,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됩니다.
   - 예시: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기존에는 27만 원(9%)을 납부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39만 원(13%)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시행 시기 :'26년부터 1%씩 인상하여 3년에 걸쳐 13% 도달 예정
   
   
2. 소득대체율 조정 (40% → 43%)
   -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 예시: 평균 월 소득 250만 원인 가입자가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개혁 전 예상 연금은 100만 원(40%)이었으나, 개혁 후에는 107.5만 원(43%)으로 증가합니다.
   - 시행 시기 :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3.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상향 (62세 → 65세)
   -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5세로 조정됩니다.
   - 1961년생부터 1년씩 연기하여, 1970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저소득층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조기 연금 신청 가능
   
   
4. 기초연금 확대 (30만 원 → 최대 40만 원)
   - 기초연금 지급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며, 소득 하위 70% 노인이 대상입니다.
   - 시행 시기 : '26년부터 적용
   - 기초연금 소득 구간별 지급액('26년 기준)
   
   
5. 출산 크레딧 범위 확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기존 둘째부터 적용되는 혜택을 첫째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내용

 

---

예상되는 변화와 영향

국민연금의 요율 인상 및 소득 대체율의 조정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연금 수령 시기는 더 늦춰지며, 기금 고갈의 시기를 단지 9년 정도 늦춰진(2055년 -> 2064년) 대신 20-30대의 부담은 더욱 증가된 양상으로 현재도 많은 MZ세대들의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근로자와 기업 부담증가
   - 보험료율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단기간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나, 결국 납입 금액의 증가로 노령연금의 안정적인 수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보험료율 인상(9% → 13%)으로 인해 젊은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월 소득 400만 원인 직장인은 기존보다 월 12만 원(연간 144만 원)의 추가 부담 발생
   
   
2. 젊은 세대의 연금 수령 연령 증가
   - 젊은 세대(특히 1980년대 이후 출생자)는 연금을 더 늦게 수령하면서 개인연금이나 추가적인 노후 대비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고갈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기존보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장기 실업자나 중장년층 프리랜서의 경우 노후 소득 공백이 커질 위험이 있음.
   
   
3.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현재의 개혁안은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현재의 20~30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됨.
   - 기성세대는 낮은 보험료율로 가입해 높은 연금을 받는 반면, 젊은 세대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함.

---

예상 Q&A

Q1. 보험료 인상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건가요?

 A: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증가하지만, 기업과 근로자가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급여 감소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저는 1990년생인데, 몇 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정안에 따르면 1990년생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연금 수령액이 확실히 늘어날까요?

A: 개혁 후 소득대체율이 증가하면서 **예상 연금액이 기존보다 많아집니다. 다만,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수령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Q4.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만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이상과 같이 '25년 연금개혁안의 변화 및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28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림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발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연금개혁의 목적인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강화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기금 소진 시점이 겨우 8년 연장된 땜질식 조치일 뿐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만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라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물가상승과 실질 구매력을 고려해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연금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

잘란부장이었습니다.